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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문식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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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시원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효시는 1946년에 미군정이 발한 대외무역규칙이 아니라 1933. 5. 1. 일제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 시행한 외국환관리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85년 전인 1933년에 지금의 외국환거래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법이 이 땅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필자에겐 큰 충격이었다. 이에 1933년에 일본이 만든 외국환관리법을 전문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하고, 이와 아울러 이 법의 입법배경, 주요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 시대에 형성되었고 세계 최초라고 알려진 독일의 외환통제시스템의 내용과 생성배경, 그리고 일본의 법이 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까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난해하기로 유명한데, 필자는 오래 전부터 그 원인이 우리가 이 법의 입법취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고 항상 그것을 궁금해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환거래법의 진짜 효시를 알게 되었고 드디어 그 입법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exchange control #foreign exchange control act #gold standard #fiat money system #origin #Bank of Korea #Bank of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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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 2009 / 국제금융위기와 국제통화질서 – 금본위제의 교훈을 중심으로 / 세종정책연구 5(2) google schola 배영목 / 2003 / 한국금융사(1876~1959) / 도서출판 개신 google schola 양동휴 / 2001 / 대공황 전후 유럽경제 / 동서문화사 google schola 이석륜 / 1990 / 우리나라 금융사(1910∼1945) google schola 차현진 / 2011 / 숫자없는 경제학 / 인물과사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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