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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형 (국제평화연대연구소)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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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협력이 지난 정부와 같이 축소된 성과에만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준비되었다. 한국 정부가 보여 준 경로의존성 외교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에 부흥함과 동시에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되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기존 방식이 아니라 경제협력이 북한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에 기초해서 정리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한국 주도의 한⋅러 양자협력과 러시아 주도의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을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주도의 양자협력은 극동개발과 북극항로의 연계사업에 있고, 러시아가 주도할 영역은 북한 변수가 포함되는 3자 협력에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된다면, 한⋅러 협력과 남⋅북⋅러3자 협력,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기여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
#Moon Jaein Administration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ussia #Path Dependency #Far East development and North Pole Cours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Trilateral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Korean Peninsular Issue and Russia's contrib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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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김석환 / 2017 /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평가 / 2017년 4월 25일 한러대화 (KRD), 국립외교원, 기타 등의 공동주체로 개최된 학술회의 <차기 정부한러관계 발전방향> 자료집 google schola 박정호 / 2017 /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관기 / Russia-Eurasia Focus (441) google schola 박지원 / 2017 / 러시아 극동지역개발과 한국의 협력방안 / KOTRA google schola 신범식 / 2010 /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 한국과 국제정치 26(1):235~2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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