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즈프롬의 EU경쟁법 위반 사건의 검토와 시사점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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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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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유럽 경쟁총국은 경쟁법 위반으로 가즈프롬에 대하여 이의고지서를 송부하였다. 만약 가즈프롬이 이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약 1조 달러의 법적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가즈프롬은 당시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EU국가들의 가스 수급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사례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태이지만, 관련 사례가 전혀 없고, 향후 천연가스(LNG) 등의 유사업종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으며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사건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검토 결과는 첫째, 이 사건 사례의 처리 방법은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시장의 배경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IGAs와 TEP의 적용 순위에 대하여 EU는 IGAs가 TEP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반면 러시아는 IGAs가 TEP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계약체결시 분쟁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핵심사항은 ① 국경간 가스거래의 제한, ② 부당하게 높은 가격의 설정, ③ 파이프라인 관련 구속조건을 부과한 공급기반시설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기준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 April 2015, the European 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sent a statement of objection to the gazprom in infringement of the EU Competition Law, and if the Gazprom recognized this fact,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impose a $ 1 trillion as legal penalty, or search for the solving methods of problems to avoid it. Gazprom accepted into that facts any problems will be occurred in the supply and demand of gas in EU countries or that facts that the problem can not be solved easily. As the result, Gazprom tried to solve the problems by the persistingly negotiation during 2015-2016 years. Although this case has not yet been solved, considering that the facts there are no related cases, this case can be applied for case occurred in similar industries such as natural gas (LNG) in the future, and that the ripple effect will be great, I think that to review this case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gain implications in Korea in the future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cases.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f he case like above problems is occurred, I think that we are solv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ather than the legal settl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related marke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lauses. Third, while the EU has stated that about order of application precedence between IGAs and TEPs, the EU has stated that IGAs did not prevailed more than the TEP. But Russia argued that IGAs would be applied in preference to TEP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set clear criteria for entering into the contract. Finally, the key points of this issue are (1) restriction of cross-border gas transactions, (2) unreasonably high prices, and (3) supply infrastructure that imposes constraints on pipelines. we have to prepare treatment standard for solving the above important problems

#infringement decision of competition law #gazprom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 #destination clause #take or pay clause #oil index prices clause etc.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윤정 / 2015 / EU의 경쟁법·소비자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서정규 / 2017 / 러시아 가즈프롬 반경쟁 행위 시정방안의 내용과 의미

이성규 / 2014 / EU의 제3차 가스부문 에너지 패키지와 러시아 Gazprom 관련 주요 쟁점

임지영 / 2015 / 가즈프롬 반경쟁행위에 대한 EU의 조사 동향

紺野博靖 / 2015 / 欧州委員会が天然ガス取引の地域制限を競争法違反と決定した事件を振り返る：GdF/Eni 事件とGdF/Enel 事件 / 石油․天然ガスレビュー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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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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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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