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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재 (중원대학교) 박경영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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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여러 다양한 문제로 사회적 적응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자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하여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 및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제도시행과 더불어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재활 분야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긴 하나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치료중재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활 중재접근법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해보고 그 중 가장 적합한 이론모델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치료감호에 대한 현 시점의 치료적 접근법들은 정신병리학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중재접근, RNR 모델과 이를 근거로 한 R&R2M 프로그램과 사고기술 강화프로그램, 장점 기반 접근법인 GLM-F, Tidal model 등이 있다. 이 중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중재법은 정신병리학적 패러다임과 RNR 모델이나 이론적 접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접근법 효과성에 관련된 국내 문헌은 거의 전무하였다. 또한, 이 두 중재접근법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임상현장에서 상충되고 있으며, 통합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장점 기반 접근법 중 Good Lives Model(GLM)이 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중재접근법과 달리 범죄를 넘어서 “좋은 삶”을 성취하고 개인의 목표와 장점을 고려함으로써 재범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동시에 범죄자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아직 부족하긴 하나 국내 연구들 중 GLM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GLM은 범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삶의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는 중재접근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접근법으로 GLM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GLM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성 검증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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