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이미화; 정병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화 (동국대학교) 정병수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0년대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61세 이상 범죄자는 58.5% 증가 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범죄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으로는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부족, 전담부서의 부재, 협력치안시스템의 미흡,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제고를 통해 증가하는 노인범죄자들의 강력범죄와 재범 등을 예방해야 하며, 둘째, 노인범죄 전담부서의 확충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범죄자들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범죄의 자료수집 및 분석, 수사, 동기, 재범관리 등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협력치안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을 통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성이나 반사회성의 해결 등에 초점을 두고 범죄예방에 힘써야 한다. 넷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성화로 보다 분석적으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일환으로써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n ‘2015 crime analysis,’ the occurrence of criminals aged over 61 for the past 10 years has been increased by 58.5%, and along with the entrance to the aged society the elderly crime in Korea increases rapidly. Especially in 2026, Korea is expected to enter into the super-aged society, and the severity of elderly crime, one of social problems occurring with the entrance is the more on the rise.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elderly criminal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and presents the current state of elderly crime and efficient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according to the entrance into the super-aged society by using statistical data. As for problems of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it is found that there were perception of the police over elderly crime, absence of exclusive squads, lack of cooperative security system, and lack of problem-oriented police activity, etc. For these, efficient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is firstly, to prevent increasing crime of violence and repetition of an offenseby the elderly through raising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officers, secondly, to perceive the severity of increasing elderly criminals and to make endeavors for data collection, analysis, investigation, motive and repetitive offenders of crimes by expanding exclusive squads for elderly crime. Thirdly, it is necessary to collect inform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establishing cooperative security system, and to try to prevent crimes with a focal point coping with aggressiveness and anti-sociality otherwise connected to crimes through counseling. Fourthly, it is necessary to try to help the elderly get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link of the community by expanding programs in which the elderly can analytically participate other than problem oriented police activities.

#Super-aged Society #the Elderly #Elderly Crime #the Current State of Elderly Crime #Countermeasure of the Police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곽대경 / 2011 /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9~36

구현아 / 2007 /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봉수 / 2012 /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 법학논총 32(1):7~32

김은주 / 2008 /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 / 경찰연구논집 3:85~112

대검찰청 / 2015 / 범죄분석 / 대검찰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미화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47

정병수

소속기관 세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6 이용수 1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