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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룡 (국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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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이후 예산관계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정부 편의적인 수단들이 대거 도입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에 관한 권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산집행단계에서 정부의 편의성 제고에 상응하여 국회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율적인 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가 편의적 예산집행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항의 하위단위인 세항과 세세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심사에서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동의 없이 항의 금액 범위에서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헌법 재해석으로 충분하다. 국회의 예산조정과정에서 항의 하위단위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같은 취지에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The Right of the Government to Agree on Budget Increase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Budget at its Discretion #The Article 57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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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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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4 / 국가재정법-이해와 실제 / 진한엠앤비 google schola 김정훈 / 2010 / 헌법과 재정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김지영 / 2012 / 프랑스 재정개혁에 관한 소고 ―프랑스 헌법과 프랑스 재정조직법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0(4):191~2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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