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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희 (전남대학교) 김동우 (전남대학교) 김용 (전남대학교) 오세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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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노후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일본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정책별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후 공동 주택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각 시도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정부차원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첫째 일본은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에 단계별 유지관리를 통해 건물의 초기 성능유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여 건물의 장수명화를 통한 환경부하 저감 및 건물의 자산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입주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통해 건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buildings. 둘째, 리모델링사업 시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제도와 대규모 수선공사 결함 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다면적으로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었다. 셋째, 리모델링 사업 시 세금우대 및 재정지원 정책으로 리모델링 사업 주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었다. 넷째,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리모델링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와 연계하고 있었다. 일본의 리모델링 정책방향은 단순한 개인의 주거환경개선 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plat-Housing #japan #remodeling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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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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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 H. / 2017 / Comparison of the remodeling system for Plat-Housing in Korea and Japan / Proceeding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7(2):241 google schola 윤정숙 / 2007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행 프로그램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미국의 리모델링 관련 제도와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6):45~55 dbpia http://stat.molit.go.kr google schol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 Current situation such as reconstruction of deteriorated condominiums google schol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 Futures Housing and Renovation Total Pl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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