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건축물 높이변화 실태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건축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규; 유창균;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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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규 (목포대학교) 유창균 (목포대학교) 조성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5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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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건축물 높이변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변화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규정폐지 이후 1년간 전라남도 건축심의에 접수된 주거지역 16건, 상업지역 6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변화 및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례의 계획 높이를 폐지된 ‘도로사선제한 규정’ 적용 높이, 서울시의 ‘건축물 높이기준 기본지침’ 적용 높이, 일본의 ‘도로사선제한 규정’ 적용 높이와 교차비교를 진행하였다. 폐지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한 높이와 계획건축물의 높이를 비교한 결과 일반주거지역 26.9%, 준주거지역 51.5%, 상업지역 6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폐지된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관리제도의 보완방향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Building Height Control #Setback Regulation from Road Width #Building Maximum Height by Block Unit #District Unit Plan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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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 Machinami landscape research association / 1998 / Creation of Landscape in Urban Architecture / Kimoondang Publishing Co :70

Jonathan Barnett / 1995 / The Fractured Metropolis / IconEditions :186

Kim Jeong-Gyu / 2016 / Urgent response by the local governmen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abolition of the Setback Regulation from Road Width, Sarang :081

김도년 / 2003 / 三次元的都市管理手段으로서의 建築物 높이基準設定方向硏究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3):169~176

Park Ki-Hoon / 2016 / An empirical analysis of seoul's maximum building height guideline after abolition of the oblique lin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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