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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일 (국토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장철기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3 - 31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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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모든 참여자들은 계약적 관계를 가지고 건설생산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위치는 계약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자연스레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다양한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파악하고 계층화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도출하고, 다양한 건설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산업에서의 각 불공정거래 행위별 빈도와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일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nfair Trading #Practice #Construction Participants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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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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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Woonsan / 2011 / Evaluation of the policies preventing unfair practice in subcontracting google schola Fair Trade Commission / 2015 / Standard Contract of construction materials supplier Subcontractor google schola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 2014 / Survey study on specialty contractors.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google schola Lee, Euiseop / 2011 / A study on the policies preventing unfair practice for subcontractors google schola Lee, Jongwang / 2010 /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planning submission poli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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