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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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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점표 (전남대학교) 고성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8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1 - 20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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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도모 및 국민의 주거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주택기금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운용체계상의 문제로 중첩적 업무가 발생하고, 기금지원 심사평가가 엄격하여 신규사업자들의 기금 이용이 제한되어져 있다. 또한 기금승인 심사 시 취급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한 이율로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취지를 위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양자금과 공공임대자금의 운용체계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 검토서의 대출심사 평가표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 기금 이자율을 분석하여 검토상의 대출심사 분석과 각 항목별 항목의 적정성 및 항목별 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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