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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모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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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는 세이법칙을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세이법칙을 토대로 한 고전파는 불황과 실업의 존재를 부인하다고 비판하면서, 불황과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고전파의 언급을 통해서 세이법칙을 ‘수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재조명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전파는 불황과 실업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불황과 실업의 원인은 오히려 재조명된 세이법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재조명된 세이법칙에 따르면, 불황과 실업의 원인은 총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수요구조에 부응하지 않는 생산구조이다. 따라서 불황의 대책은 총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생산구조를 수요구조에 부응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시장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Say's Law #Recession #Unemployment #Effective demand #Structure of produ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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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 2012 /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통화정책적 시사점 / 제도와 경제 6(1):83~123 google schola 전용덕 / 2009 /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통화정책적 시사점 google schola Anderson, William L. / 2000 / Say’s Law : Were the critics right? / Conference paper, Austrian Scholars Conference google schola Anderson, William L. / Booms, Busts, and ‘Krupot’ Economics google schola Anderson, William L. / 2010 / Say’s Law and The Austrian Theory of The Business Cycle /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2(2):47~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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