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억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3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1백만 명이 넘는 난민의 대규모 유럽 유입으로 촉발된 난민위기에서 유럽은 분열상을 보였다. 인구 5억 명이 넘고 자유주의적 가치를 유지·확산중인 유럽연합 28개국은 불과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한 난민(약 백 만명 기준)을 두고 서로 떠밀고 있다. 이런 논란과 분열의 와중에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은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 글은 2015년 여름부터 본격화한 EU의 난민위기를 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이번 위기 발발 이전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2015년 난민 위기 발생 이후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유럽화(초국가화) 경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은 여러 차원의 이슈다. 난민에 대한 단일 정의부터 시작하여 난민 처리 절차(더블린망명협정), 난민 수용소에 적용되는 동일 지침의 이행, 공동의 외부 국경 방어와 사법 및 내무 당국의 협력 조정부터 초국가적 관련 유럽 기구의 설립과 운영 등 많은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단 EU 회원국 시민들은 비자없이 자유롭게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망명정책은 기본적으로 비EU 회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민정책과 공통점이 많다. 2015년 여름 난민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은 단기적 대응조치와 함께 중장기적 대응조치도 제시했다. 단기적 조치는 난민이 주로 들어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 인력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대응은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솅겐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이민망명 정책의 개선과 국경관리의 유럽화를 추진중이다. 외부 국경의 관리를 조정하는 EU 국경관리처(Frontex, 프론텍스)를 명실상부한 초국가적 유럽국경해안수비대((European Board and Coast Guard)로 격상하는 것은 집행위원회가 2015년 12월 17~18 유럽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들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 기구의 창설을 적극 지지해도 창설이 가능하려면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한다. 원래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수비대를 비상 파견할 때 해당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수정이 된다면 이는 이 기구의 성격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셈이다. 2015년 한 해 1백만 명 정도의 난민이 유입된 독일은 이 기구의 창설을 적극 밀어붙이겠지만 창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반면에 EU로 계속 들어오는 난민을 회원국들의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중동부 유럽 회원국들이 반발해도 가능하다. 우선 정책결정이 가중 다수결이어 헝가리나 폴란드가 반대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EU 전체 회원국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55%의 회원국(현재 28개 회원국이므로 15개국 이상이 지지하면 가중 다수결로 채택된다). 헝가리나 폴란드가 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집행위원회의 제재 절차가 가해진다. 따라서 난민의 의무적 할당은 일부 국가들이 국내 사정을 의식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점차 가능해 진다. 따라서 2015년의 난민위기를 계기로 EU는 공동이민망명정책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그 성과는 아직도 부분적이다.
#European Union (EU) #Common Immigration and Asylum Policies #Refugee Crisis #Supranationalization (Europeaniz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