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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하 (조선대학교)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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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201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세입분권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구조와 무역개방도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을 통제하는 청년 고용함수를 설정한다. 또한 세입분권과 청년고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세입분권 변수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활용한다분석 결과, 재정자립도는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정자주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청년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금의 상승은 청년고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역개방도의 확대가 청년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재정자립도의 확대가 재정자주도보다는 지역별 청년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보다는 자체세입인 지방세를 확대하는 세입분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임금 상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늦출 필요성이 있다. 무역개방 역시 국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무역개방이 지니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fiscal labor demand function #revenue decentralization #youth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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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2015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복순 /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2015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 노동리뷰 (130):91~108 google schola 김복순 / 2016 /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 월간 노동리뷰 9:1~108 google schola 김현아 / 2007 / 재정분권과 지역소득 / 재정논집 21(2):1~21 google schola 동진우 / 2018 / 정부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지역패널자료를 중심으로 / 경제연구 36(2):23~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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