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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tein은 넛지를 활용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와 ‘행동주의적 시장실패’에서 찾고 있다. 전자는 규범성, 후자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정당한 정책도 실행가능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본 논문은 그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넛지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Hansen과 Jespersen은 투명성과 사고시스템을 기준으로 넛지를 4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 투명하게 시스템II를 촉진시키는 넛지들만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를 보장한다. 다른 부류의 넛지까지 활용을 확대하려면 행복개념과 관료의 행태를 검증가능하게 규정해야만 한다. 그 실행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는 전통경제학의 시장실패와 다른 차원에서 정의되므로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를 개선하면 시장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는 오류이다. 숙고하는 인간이 곧 경제인은 아니며, 다중자아를 전제하는 행동경제학의 인간은 선호가 맥락의존적이어서 전통적 시장실패기준의 적용은 부당하다. 또 전통적 시장실패, 행동주의적 시장실패, 상업적 넛지가 혼재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규범적 넛지가 충돌될 수 있음도 간과했다. 마지막으로 넛지의 규범적 목표로 삼는 ‘선택자의 행복’개념을 Sunstein은 너무 광의로 정의하여 검증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넛지설계자가 선택자의 행복 증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설계자가 개인적 목표나 정치적 목적으로 넛지를 설계해도 그의 규범성 이탈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정당화전략은 논리적으로 극히 협소한 영역에서만 실행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경제정책도구와 결합할 때 넛지는 정책비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이는 유용하고 다양한 정책도구를 제공한다. 넛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넛지의 활용가능성을 넓히려면 행동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검증가능성을 높이거나, 넛지의 정당성을 행동경제학적 시각 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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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선 / 1996 / 전통신고전학파이론체계에 내재된 균형원리-의사결정체계에 의한 파라다임 / 전북대학교 논문집 41:183~198
우창빈 / 2013 /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 행정논총 51(2):283~318
이규상 / 2009 / 자유온정주의와 자유방임주의 / 경제학연구 57(3):171~193
이재민 / 2000 / 불확실자산에 대한 소유권인지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최유희 / [초점] 올12월부터 답뱃갑 앞뒷면 ‘혐오’경고그림 부탁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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