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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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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를 위해 이익공유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유형과 수준이 서로 다른제주도의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 등 현장을 조사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잘알고 있는 공동목장 이사회 간부와 조합원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익공유체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와 도입을 가로막는 네 가지 문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피해보상금 산정, 마을회 주도,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이익수혜 범위의 확장, 플랫폼과지침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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