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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돼 온 우리나라 저렴주택 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용어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아우르는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적 임대주택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제약요인,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경험 등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의 용어를 지렛대로 삼아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 또는 새로운 제도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공공지원주택의 사업모델 확립, 주택도시기금과 재정 운용 원칙 재정립, 지자체의 역할 확대, 근거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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