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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수 (상명대학교) 황진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6 - 25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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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다중스케일적 과정으로서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강원도 양양 오색 케이블카 유치과정 및 갈등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케이블카 건설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파괴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생산, 확대하는 반면에, 지역에 근거한 세력들은 케이블카 건설은 자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을 보장한다는 복지의 논리가 포함된 대항 내러티브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사회세력에 따라서 상이한 내러티브가 생산되었다. 둘째, 국가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경합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정책방향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진영과 진보적학계에서는 자연의 영역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화를 이해하는 데 국가는 자본의이해의 실현에 복무하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밝히듯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충돌, 갈등, 경합에 따라서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양상은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전개될 수 있다. 앞으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인식을 통하여 환경운동진영에서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포함하여 좀 더 입체적인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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