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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저널정보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 - 2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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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의 농림수산 연구개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그 핵심내용과 국내 농업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달성할 식료자급률 목표치는 45%이며, 주식용 쌀은 107만톤 감산하고 사료용 쌀 생산량을 10배, 쌀가루용 쌀 생산량 5배 증대하기로 하였다. 이를통해 사료 자급률을 2013년에 26%, 2015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쌀 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주식용 쌀의 과잉생산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국내에서도 쌀생산정책을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식료자급력 지표 도입을 통해 2013년 기준쌀, 밀 및 콩 중심의 식생활로 보았을 때 1일 1인이 현재 충당할 수 있는 열량은 기준치 보다 30%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식량안전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국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표를 책정하여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량이 증대되고 식료자급률이 향상되는 효과를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지역 맞춤형 고 수익성 논·밭 영농시스템 구축을위한 업무용 다수확 쌀 품종 개발과 윤작체계의 개발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도 논의 고도 이용 및 고수익성 영농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용 쌀 품종의 개발과 논을 활용한밭작물 재배를 위해 지역 맞춤형 윤작체계의 조기구축 등의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10a당 1톤 이상의 사료용 벼 품종을 개발하기로하였고 국산사료 기반의 축산, 양돈, 양계 모델의 확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체생산 사료의 소비를 촉진하고 사료자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수확 사료용 벼 품종의 개발과 쌀 정책을 전환하여 사료자급률을 향상하고, 국내생산 사료를 활용한 축산, 양돈 및 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 번째, 수요에 대응한 차 관련 신상품 개발, 가공·업무용 채소 저비용 생산·유통시스템의 개발, 에너지 절약 및 다수확 실현 가능형 차세대 시설원예 모델 개발, 수출지향형 고품질 과실 및 화훼 품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 생산비 저감과 소비확대 그리고 수출촉진에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현장 수요에 맞는 연구추진과저비용,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과 수출 지향형 농· 식품 및 품종 등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판단된다. 여섯 번째, 일본에서는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추진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 발표되지만, 국내에서는 기본계획 내에포함되어 일괄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연구개발 중점목표와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농·식품 연구개발 계획과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 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기본계획과 별도로발표됨으로써 정책과 농업 연구·개발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농업 연구·개발기본계획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발표함으로써 정책대상인 국민들에게 정책과 연구·개발이 함께 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구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여 효율적인농업 연구·개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사업화·보급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추진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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