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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진 (중앙대학교) 엄기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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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기구 등이 발표하는 국가부채는 총 6여 가지로나타났다. 정보이용자들은 국가부채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부채 간 차이원인에 대한 고찰이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가부채의 차이원인을 규명하고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부채통계에 초점을 맞춰 부채의 기준, 범위, 종류 및 규모를 검토하여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부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국가부채의 차이원인은 각 기준이 포괄범위와 인식범위가 상이하여 발생하였다. 포괄범위는 국가를 중앙재정, 일반정부,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차이가 발생하며, 인식범위는 세입세출외현금, 파생상품, 주식및투자지분, 연금충당부채, 충당부채, 사회보장의무 등의 항목을 각 기준이 인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의 시사점] 국가부채의 산출 기준과 부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외부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부채의 관리방안 도출로내부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Government Liability #General Government #Public Sector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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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라 / 2015 /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에 관한 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20(5):259~285 google schola 오영민 / 2015 /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이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4(2):65~95 dbpia 이종운 / 2018 / 국가회계제도 도입의 의미와 그 성과－근거이론의 상황모형과 과정분석을 중심으로－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8(1):79~104 Crossref 최봉희 / 2011 /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관한 연구 / 전산회계연구 9(1):125~141 dbpia 한영은 / 2016 / 공공기관의 부채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6(3):35~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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