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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호 (강릉원주대학교) 유만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7 - 1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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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노동과 자원 집약적인 성장방식에서 지식집약적인 지식기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식기반 성장방식에서 중요한 요소의R&D 투입의 효율성을 특정 시점의 순기술효율과 규모효율로 구분되는 정태적효율성(DEA분석 효율성)과 함께 기술진보가 포함된 일정기간 동안의 동태적효율성(Malmquist 총요소생산성지수)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R&D활동을 정책적으로 중시하여 R&D지출이 GDP에서 점하는 비율이 2.0%에 도달했지만 후기공업화 단계에 들어선 중국의 발전단계에 비춰 본다면 아직 R&D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정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중국에는 R&D 요소투입의 과잉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R&D투입 총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고 현재 투입량의 전제조건하에서 투입요소들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R&D인재관리나 지방의 과학기술활동체제의 개선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효율성개선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기술효율성 변화 감소보다는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주로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보다 기술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낙후지역이 선진지역을 추격하는 내생적인 캐치업효과(기술적 효율성 변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선진지역들에서 사용된 기술수준이 낙후지역에도 확산되는 외생적 요인(기술진보)를 통해서 생산성과 경제의 지역간 격차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의 경우에 R&D와 기술이 중요한 경제발전 단계이긴 하지만 내생적 발전이론이 설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China #R& #amp #D #static efficiency and dynamic efficiency #regional growt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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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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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 2013 / DEA와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종합물류인증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로지스틱스연구 21(2):93~112 dbpia 이병철 / 2008 /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특허성과를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 지식재산연구 3(2):99~121 google schola 이윤 / 2011 / DEA와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한국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운영 효율성 분석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5):95~118 google schola Jian, T. / 1996 / Trends in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 China economic review 7(1):1~21 google schola Romer, P. M / 1986 /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10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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