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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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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일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수조달전공 순환직교수) 정형록 (경희대학교) 정성민 (방위사업청 해군소령) 김미옥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9 - 57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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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방산업체 중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재무제표 및 원가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손익현황,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손익현황은 방산부문의 매출액은 상승하였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성장성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은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성, 안정성 지표는 전체적으로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았다. 활동성 지표는 매출채권 회전율을 제외하고 제조업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생산성 지표도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에 비해 낮았다. 원가 비목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산부문 매출액이 클수록 반제품 및 부분품을 납품받아 조립하는 체계업체 특성이 있어 재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방산부문 매출액이 작은 업체는 자작 비중이 높아 노무비 및 경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체계업체 원가검증시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재료비의 단가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작 비중이 높게 나타난 협력업체의 경우는 노무비 및 경비 비목의 오류 가능성과 외부 또는 자작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사채발행 또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민수 및 방산부문 분류기준과 관련비용의 원가성 판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방산수출 활성화와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방산업체는 스스로 기업경영에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정부는 방위사업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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