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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직 (세무사) 김용식 (한성대학교) 홍용식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9 - 3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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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세금과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인 조세혜택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상황과 법인세율 인하가 조세혜택과 원가의 비대칭성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혜택과 원가의 비대칭성의 관계에서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일수록 매출감소시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항목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가의 비대칭성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세혜택은 낙관적인 상황보다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더 강화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경영자는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조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기존 투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조세혜택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에 조세혜택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더 강화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에 조세혜택이 경영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킨다. 원가의 비대칭성을 주제로 한 원가회계와 조세전략을 주제로 한 세무학을 접목시킨 본 연구의 결과가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혜택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조세혜택은 대부분 고용 및 연구․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따라서 기업은 조세혜택과 고용 및 연구․설비투자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최대한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조세전략을 설계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세혜택은 경영상황이 낙관적일 때보다는 비관적일 때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더 강화시킨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침체기에 봉착하더라도 기업이 고용과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적절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면 고용과 투자감소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에 대한 유인책으로 조세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세혜택은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더 강화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조세개편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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