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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실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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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체 기반 돌봄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관한 것이다. 2004년부터 추진된 노노케어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생산과정으로 전환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충청북도 ‘9988행복‘지키미’(‘지키미’)’ 사업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살펴보았다. ‘지키미’ 사업은 2014년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충북에서 노인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역 노인들을 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지키미’ 사업의 공동생산의 특성은, 첫째, 지역성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자연마을로 구분하고, ‘지키미’를 이웃에 인접한 노인을 선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전문적인 돌봄 경험이 없는 ‘지키미’ 노인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통해 서비스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노인일자리 확산과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지키미’ 노인들은 공동생산 기획과 전달,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노노케어 서비스의 공동생산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확대되는 데 몇 가지 장애가 발견된다. 첫째, ‘지키미’ 노인 선발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건강한 노인의 선발의 어려움과 이장과 노인회장의 추천권한으로 인해,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서비스 질이 문제된다. 둘째, 문제 발생시 최종 전달자로써 책임성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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