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제도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정책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책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정책 분야로서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화예술정책은 성과가 비가시적이고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정책분야에 비하여 평가결과가 낮게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강할수록 평가결과는 사업성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적 요인(성과지표, 성과달성도)과 평가 외적 요인(정치적 요인, 사업적 요인, 문화예술정책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 특성의 수준에 따라 평가 외적 요인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가적 요인, 평가 외적 요인은 평가결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낮아지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여 평가결과를 상승시키고 있어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