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연 (강원대학교) 기은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3 - 17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수반한 사업용 자산 투자에 한해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때문에 고용의 양을 늘리는데 유효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불필요한 노동수요를 유발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하는 바,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투자효율성은 실제 고용증가율과 기대 고용증가율과의 차의 절대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실제 고용증가율이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클수록 그만큼 노동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자료를이용해 분석한 결과,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노동투자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연계형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본기업을 과대고용기업과 과소고용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업이 과대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나, 과소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투자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소고용상태에 있는 기업의고용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기업 전반의 노동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동투자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고용 또는 투자의 양적 증가측면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ax credit for employment #labor investment efficiency #job cre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대한민국정부 / 2015 /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google schola 대한민국정부 / 2016 /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google schola 김현아 / 2015 / 최저한세 제도와 기업의 투자효율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7(4):189~220 google schola 박재곤 / 2011 / 지역별 제조업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송일호 / 2009 / 설비투자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 생산성논집 23(3):259~27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