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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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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개발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된 형태로 추진되며, 시행사의 차입에 대해 건설사인 시공사가 지급보증 등의 신용보강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사는 자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분양미달 등으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보증을 선 시공사가 그 부채를 대부분 떠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시행사를 위해 제공한 PF지급보증이 건설사의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사 219개(164개) 기업-연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PF지급보증이 건설사의 기업가치에는 부정적인(-)의 영향을 미치는반면, 차기 부채조달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PF지급보증과 부채조달비용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채조달비용 측정방법 상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 K-IFRS 도입 전 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PF지급보증은 우발부채에 해당되어 주석으로 공시되었다. 그러나 K-IFRS 도입 후 상장 건설사들은 금융보증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해야 하며,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급보증이 충당부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졌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 때문에 건설업계는 K-IFRS가 도입될 경우 부채비율이 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실제 부채 증가 정도는 크지 않았다. 금융보증부채로 계상된 금액은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수준이었으며,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추가로 인식한 기업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이 이와 같은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K-IFRS 도입 후 주석 기재된 PF지급보증을 부채로 인식하는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K-IFRS 도입으로 인해 PF지급보증액 중 부채로 인식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장은 PF지급보증 정보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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