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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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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휴가정책과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일가족양립정책의 역사적 발달경로와 특성을 구명(究明)하였다. 이를 위해 탈가족주의와 가족주의의 개념적 틀을기준으로 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수준의 현재적 위치를 고찰하였다. 제도분석을 위해 휴가정책과 보육정책을 지표로 삼아 집합화하는 단계를 거쳐시계열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일가족양립정책의 역사적 궤적을 그렸다. 1987~2015 년까지 분석한 결과, 정책의 가족주의적 형성기(1987~2000), 약한 탈가족주의 전환기(2001~2007년), 탈가족주의 + 가족주의 보충기(2008~2015년)의 궤적이 나타났다. 첫 번째, 1987~2000년까지는 휴가정책과 보육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국가가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일가족양립의 문제, 여성의출산, 아동양육의 책임(서비스와 비용)은 가족에 전가하는 제도로 형성되었다. 두번째, 2001~2007년 시기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약한 탈가족주의로 발달하는 분수령이 된다. 2001년 모성보호법의 도입으로 유급육아휴직이 입법화되면서 휴가정책에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과거의 가족의존적 성격에서 벗어나 탈가족주의로 성격이 전환되며 본격적인 제도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보육정책에서 국가는 민간시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수요에 대응하였다. 국가는최소한의 비용지원 원칙 하에 서비스의 활용과 선택에 있어서는 가족의 책무를전제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세 번째, 2008~2015년의 시기에는 보육정책이 크게발달하였고 탈가족주의는 진행되었다. 반면 부모가 돌봄에 참여하게 하는 정책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정양육수당제도가 도입·확대되면서 가족주의의강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한국 일가족양립정책이 가족주의 시기→ 약한 탈가족주의 시기 → 탈가족주의 + 가족주의 보충기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 가족주의적 특성은 각 단계에 잔존해 있고, 특정시기의 사회적 맥락에 의해 약화 혹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양립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설계와 시행, 정착에 대한 연구가 후속과제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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