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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완 (강남대학교) 안상훈 (서울대학교) 김영미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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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일자리 축소와 그에 따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담론 구조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래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위험,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어진 담론구조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맹아적으로 엿보임이 확인되었다. 남성,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미래 지능정보기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여성, 저소득층, 고학력층에서 노동시장위험(일자리 대체)이 커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엿보인다. 다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객관적 변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부각되지 못하며, 노동시장위험 인식이라는 주관적 변수가 직접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축소 우려가 커질수록 또 그에 관한 정부의 대응이 미비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선호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는 기본소득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이해’와 ‘가치’의 복합적인 작동, 기본소득 제도 자체의 다차원성, 복지국가의 총체적 전략 등이 심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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