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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선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5 - 3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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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에 대한 돌봄 제공이 시장 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은 유한하므로 비공식 돌봄 시간이 늘어날 경우 그 이외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만약 이로 인하여 노동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소득보장문제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고정효과모형과 시차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성과가 낮은 이들이 주로 돌봄에 참여하는 데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고 비공식 돌봄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공식 돌봄 제공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효과는 2~4%p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다만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 참여는 4~7%p 가량 노동공급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 효과가 10%p 이상으로 여성에 비하여 더 큰 노동시장 이탈을 경험하였다. 이는 가구 내 남성이 주돌봄자인 경우는 흔치 않으나, 만약 주돌봄자가 된다면 노동시장이탈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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