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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5 - 1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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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oper의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Cooper 등(2004)이 제시한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총목표로 하고 정부와 학교의 분리, 관리와 운영의 분리, 행정화 경향의 극복, 실존하는 행정 등급의 취소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고도로 행정화된 대학교 관리 패러다임은 특정 역사 시기 중국 고등교육 발전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 중국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로 되었다. 다만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6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이루어진 교육정책인 만큼 앞으로 대학교 탈행정화 개혁의 추진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중국의 학자, 대학교 총장, 학생 등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대학교 행정화’ 및 ‘대학교 탈행정화’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대학교 행정화’를 없애는 것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일치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중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관리와 실천에서 ‘대학교 탈행정화’의 좋은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의 사례들이 그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향후 탈행정화 개혁의 모범으로 되길 바라는 바이다.
#China #De-administration #Academic Power #Administrative Power #the Cooper's 4-dimension of Education Policy Theo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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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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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관 / 2009 /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분석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사용하여 / 교육정치학연구 16(3):125~148 google schola 이경호 / 2010 / 방과후학교 정책분석 및 발전방향 탐색 - Cooper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 / 열린교육연구 18(2):173~195 dbpia 정훈 / 2010 / Cooper 등의 교육정책분석 이론 및 모형에 관한 연구 / 국가정책연구 24(4):147~164 Crossref 주철안 / 2013 / 수석교사제 정책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탐색 - Cooper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사용하여 - / 교육사상연구 27(2):159~189 dbpia 熊文钊 / 2011 / 高等教育去行政化的基本问题及其对策——以法律规制为核心视角 / 北京行政学院学报 (3):86~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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