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하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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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창효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7 - 2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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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구도심은 인구의 이탈, 노후화된 시설, 공실률의 발생 및 범죄 발생의 우려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도시재생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은 도시지역에 다시 인구의 유입을 가져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으나, 반면에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차인들은 주거나 상가를 잃고 다른 지역으로 전치되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민･관･산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이나 도시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후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이해관계인 원거주민이나 상가임차인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협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의 지역지구제의 활용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한 임차인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권을 보호하여 도시의 지속성을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Development to expand urban area has been done until now, but these days it is getting important issue to regenerate urban area.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deteriorated area such as population loss, poor physical environment, empty properties, high levels of crime, vandalism. Regeneration improves an area to bring about last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It can bring life back into an urban area to encourage to thrive, but this causes masses of people to leave the area, leaving those could not afford to move. This phenomenon is called gentrification. It is a process of renovation of deteriorated urban neighborhoods by means of the influx of more affluent residents. The causes of gentrification are conversions, speculation and real property taxation. Conversions can escalate the value of property and rase rent, thus displacement results from the lack of alternative rental property in the neighborhood. Speculation raises the price of property, so i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displacement. Rising property taxes cause displacement problems. Most city planners will be reluctant to mitigate gentrification at the local level because The influx of middle and upper income persons is beneficial to the tax base. In all regeneration programmes, public money is used as an attempt to pump prime private investment into an area. The backing and involvement of local people is usually crucial to the success of regenera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law and system to control the problems of regeneration. The people who live in regeneration area should take part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 to protect their right. The written notices should be given to the tenants to give them for tenant participation. The obligation to control gentrification should be given to the government when implementing the project. Zoning ordinances and other urban planning tools or Community land trust can be used to recognize and support local business and industries.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land trust #capitalized ground rent #deteriorated urban neighborhoods #potential ground rent #displacement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a preemptive op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용복 / 2016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남기범 / 2016 /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의 쟁점과 현안진단 / 부동산포크스

박진빈 / 2009 / 1970년대 이후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신자유주의시대 대도시의 운명 / 역사비평 (89):333~364

박태원 / 2016 / 도시재생시대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쟁점과 정책적 과제 / 입법과 정책 (13)

송지은 / 2016 / 도심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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