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식품생산의 산업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안전위험이 급속도록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광우병 발생은 쇠고기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또한식품의 세계화와 식품 생산방법의 국제적인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품안전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식품안전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안전한 섭취 방법과 식품안전에 관한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식품안전의 국제 거버넌스 상황을 분석하고 약점과 장점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식품안전문제의 접근방식상 나타나는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나타난 식품안전문제와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TTP협정과 TTIP 협정에서 제안되고 채택된 위생 및 식물 위생 규정을 분석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철수 / 2013 / 기술장벽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8(4):323~340
김철수 / 2017 /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2(4):197~214
문상덕 / 2013 /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행정법연구 (37):237~262
Brown, Chad P. / 2006 / Bird Flu, the OIE, and National Regulation: The WTO’s India-Agricultural Products Dispute / WORLD TRADE REVIEW 15:235~257
Garavaglia, Barbara H. / 2016 / Sources of Information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Michigan Bar Journal 95:44
김철수 / 2017 /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2(4):197~214
문상덕 / 2013 /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행정법연구 (37):237~262
Brown, Chad P. / 2006 / Bird Flu, the OIE, and National Regulation: The WTO’s India-Agricultural Products Dispute / WORLD TRADE REVIEW 15:235~257
Garavaglia, Barbara H. / 2016 / Sources of Information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Michigan Bar Journal 95:4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