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상거래 당사자를 규율하는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계약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성립, 이행, 종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법리(rules of law)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신의칙에 관한 기본구조와 국제거래의 안정을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칙을분석하였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신의칙에 나타난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예방하거나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신의칙에 관한 판례의 축적을 통해 국제상거래 당사자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