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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1 - 3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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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거래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일부 계약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거래가 있다면 이의 위법성을 파악하여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나 최근 일부 TRS 거래는 위법한 거래의 ‘실질’이 적법한 ‘형식’으로 적절히 포장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TRS 계약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래의 동기는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TRS 거래들을 동기별로 유형화한 후 거래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여 구조화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의 목적은 일부 TRS 거래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TRS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엄격한 법해석과 입법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한 논의들이 규제회피목적의 TRS 거래와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otal Return Swap(TRS) #Decoupling #Empty Voting Rights #Hidden Ownership #Business Judgement Rule #Holding Company #Fair Trade Acts #Unfair Assist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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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7 /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7(3):487~515 dbpia 고봉찬 / 2007 / Total Return Swap 사례 : 에메럴드펀드의 파산 / 경영사례연구 41 google schola 김건식 / 1997 / 스왑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google schola 김수경 / 2011 / 공의결권(Empty voting) 규제에 관한 소고 - 의결권 매수(Vote-buying)에 대한 미국판례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24(1):227~263 dbpia 김지평 / 2017 / 총수익률스왑의 기업금융법상 문제에 대한 세미나 토론문 / BFL (8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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