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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검색, 인터넷 포털, SNS, 오픈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든 그 곳에서 확보한 대규모 고객그룹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연관 사업 분야에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나 인접시장의 혁신적 신생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그 양면시장성, 무료제품시장성 및 역동성으로 인해 경쟁당국에 의한 사전적 기업결합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페이스북(Facebook)과 왓츠앱(WhatsApp)의 기업결합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심결을 쟁점별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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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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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 2009 / 온라인 유통업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법적 이슈 검토 –eBay의 G마켓 주식인수 건의 시장획정을 중심으로 / 경쟁저널 7:36~47
Affeldt, Pauline / 2013 / Upward Pricing Pressure in Two-Sided Markets / Econ. J 123:F505
Chandra, Ambarish / 2009 / Mergers in Two-Sided Markets: An Application to the Canadian Newspaper Industry / J. Econ. & Mgmt 18:1045
Devine, Kristine Laudadio / 2008 / Preserving Competition in Multi-Sided Innovative Markets: How Do You Solve a Problem Like Google? / N.C.J.L. & Technology 10:59
Evans, Daivd E. / Attention Rivalry among Online Platforms
Affeldt, Pauline / 2013 / Upward Pricing Pressure in Two-Sided Markets / Econ. J 123:F505
Chandra, Ambarish / 2009 / Mergers in Two-Sided Markets: An Application to the Canadian Newspaper Industry / J. Econ. & Mgmt 18:1045
Devine, Kristine Laudadio / 2008 / Preserving Competition in Multi-Sided Innovative Markets: How Do You Solve a Problem Like Google? / N.C.J.L. & Technology 10:59
Evans, Daivd E. / Attention Rivalry among Onlin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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