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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 제8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3 - 3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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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외국인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방안연구
김수년 국제다문화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따른 인력확충방안 ‒ 불교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해서 ‒
김수년 한국불교학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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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현황과 요양보호사구인난 및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되었다. 2017년 말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150만 명에 이르지만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361,568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이 43%인 152,532명을 차지하고, 70세 이상도 약 21,115명이다.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구인난은 심각할 것이며, 또한 요양보호사 고령화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저해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구인난과 고령화의 대안으로 요양보호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먼저 제도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EPA(경제협력협정)사례를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을 제안하며, 북한이탈주민과 국내 체류 중인 다문화 인력의 활용을 제안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예비요양보호사로 취업후 선임요양보호사의 지도를 통해 자격증을 대비하도록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전문인력 고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력관리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Caregivers #Workforce challenges #Aging #Multiculture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Geriatric health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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