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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득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9 - 2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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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심의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개선방안 역시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 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많은 개선방안에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소수의 개선방안만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가 개선 대상으로 검토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13개 과제를 선별한 다음, 이들에게 우 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우선순위 분석에는 계층적분석기법(AHP)과 다속성효용기법(MAUT)을 절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최우선 과제 1개, 차우선 과제 4개, 중기적으로 개선할 과제 4개,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 4개를 선별하였다. 최우선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서, 최근 재정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4개의 차우선 방안들은 주로 성과관리와 관련된 것들이고, 중기적으로 개선할 과제로는 Top-down 예산심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안들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계량적으로 도출한 기술적 우선순위이지, 이것이 곧 사회적 최종 결정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산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National Assembly #Budget Review System #Priority #AHP #MAU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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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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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 2004 / 예산편성권 및 심의･확정권 관련 정부와 국회의 역할분담에 관한 외국의 사례비교 google schola 김동욱 / 2017 / 지방회계제도중장기발전방안 : 회계전문가 AHP를 중심으로 /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 10주년 및 지방회계통계센터개소 1주년기념 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성철 / 2002 / 국회 예산심의의 파행운영에 관한 관료의 의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 정부행정 1 google schola 김성철 / 2000 /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행정학보 google schola 김정부 / 2005 / 봄.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예산춘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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