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이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박성환; 이종운; 양준선; 이도희; 임영제;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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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환 (한밭대학교) 이종운 (감사원) 양준선 (서강대학교) 이도희 (충남대학교) 임영제 (서강대학교) 배수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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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인 공무원(125명, 69.4%)과 공인회계사(55명, 30.6%)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Brain에 대한 인지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인회계사가 공무원에 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모두 관계부처의 관심필요, 정보 활용성 제고, 교육 및 인력양성 등 모든 개선관련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만, 공무원보다 공인회계사가 개선 사항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향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모두 ‘국가회계교육’, ‘결산전담인력확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관계부처의 관심’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직 공무원의 선발 및 개방형 인사로 국가 회계관리 인력의 전문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정책담당자, 국민 및 국회 등)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발생주의원가정보기반 성과주의 재정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회계교육을 체계화하고 고위공무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제도의 도입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실무담당 공무원과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국가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accomplishment of adopting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 For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accounting (125 officers, 69.4%)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55 CPAs, 30.6%).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besides awareness of DBrai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in CPA group compared to public officer group. Second, while both groups respond positively on questions related to the areas of future improvement including raising stakeholders’ interests, enhancing information utilization, and training personnel, CPA group’s support levels in those areas are significantly higher. Third, both groups assign higher priority on ‘educating government accounting’, ‘hiring dedicated personnel’, ‘enhancing information system’, and ‘increasing stakeholders’ interests’ among various tasks to perform for future improv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a foundation for government accounting specialists by hiring public officers equipped with accounting skills and opening a government accountant position to public. Seco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understandability of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by users (policy makers, public, congress, etc.). Third, under the program budget system,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lan to implement performance based financial management using accrual based cost inform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and to expand education program for public officers in high rank.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rea of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by conducting survey with public officers and CPAs, who have direct interests during adoption of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nd by deriving tasks to improve usefulness of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D-Brain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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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6 / 결산검사보고. 2011회계연도~2015회계연도

강인재 / 2009 /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 정부회계연구 7(2):3~25

강태혁 / 2006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비교론적 관점: 공단의 사례 / 정부회계연구 4(2):3~33

국가회계법 / 법령정보센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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