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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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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은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 특히 그 유력한 해결방법의 하나인 비식별화에대하여 우리 법원이 다루게 될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제1심 판결을 소재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식별화의 법적 근거와 기준, 쟁점, 그리고 동의 없는 제3자이용의 허용사유 중 하나로서 학술 및 통계목적의 적용요건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그 자체 비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가,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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