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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9 - 2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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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붐(boom)이 있었던 기간을 선정하고,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하였던 경기순환기와 일반적인 경기순환기의 재정운용의 모습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국세부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국세부양성은 일반적인 경기확장기에 비해 40% 컸다. 반면 자산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확장국면이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때 국세부양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부동산가격 사이클이 추세치보다 1%p 상승하면 국세수입 사이클은 추세치보다 평균적으로 0.5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부동산 경기호조에 따른 이례적 세수호조가 재정지출의 확대 또는 감세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지수 사이클이 추세치보다 1%p 증가할 때 재량지출 사이클은 추세치보다 0.24~0.30%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부동산 사이클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GDP대비 적자부채 비율은 일반적인 경기순환기에 비해 연간 2배 가량(108.7%)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부동산 사이클을 감안하지 않고 재정운용을 할 경우 구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가 제시한 자산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한 재정수지(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를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asset price cycles #tax buoyancy #government debt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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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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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 2000 / 세수추계 모형의 예측력 비교 / KDI 정책연구 22(1·2):1~40 dbpia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6~2020, 국세수입 전망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google schola 한국채권연구원 / 2004 /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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