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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솔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우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9 - 16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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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한국복지패널(KOWEPS)과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개인의 소득수준과 미래 생활수준 전망과 같은 경제적 요인, (소득 불평등도나 또래집단과의 소득 차이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복지정책 및 복지수급자에 대한 견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개인의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 소득 전망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도 및 준거그룹과의 소득 차이와같은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빈자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도 선호에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political economy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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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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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 2010 /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이우진 / 2014 / 성과 세대의 정치경제 / 재정학연구 7(4):1~40 google schola 이승희 / 2009 / 누가 언제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가?: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무드 / 국가전략 15(3):147~173 dbpia 황수경 / 2015 /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정책에의 시사점 dbpia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패널 1-17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 2, 4, 5, 7차 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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