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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소개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13년 6월 시작 이후 5년차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제공되던 여타의 프로그램에 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모델의 바탕에 의학적 서비스가 결합된 사업으로 일선 보호관찰관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범법자들의 경우 재범에 쉽게 노출되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보호관찰제도의 ‘치료와 사회복귀’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데 착안하여 시작된 모델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인 및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알코올사용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으로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 서울소년원에 왕진서비스 제공,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전반에 대한 선별검사, 고위험군에 대한 찾아가는 개인면담서비스 및 의료기관과 연계를 진행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왔다. 2017년에는 이러한 사업의 확산, 보급하기 위해 ‘정신건강사업안내서’를 제작·발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이 사업모델은 일선 보호관찰관들에게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를 집단교육 및 개별 사례설명 등을 통해 이해시키는데 일조했으며, 지역사회에 산재한 정신건강관련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했고, 대상자의 임박한 자타해의 위협, 급성 알코올중독 및 정신병적 상태 등 정신과적 초응급상태에서 전문가가 개입하여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전 과정이 가능하게 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인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서 이 모델이 전체 보호관찰시스템 내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 및 재원마련이 가장 큰 장애물이며, 사업의 실행과정 중에 다루게 되는 대상자의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대상자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및 나아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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