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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일 (성신여자대학교) 맹세호 (가톨릭대학교)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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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의 표현 방식이 사실인정자의 사후 유죄확률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이었다. 구체적으로 법과학 해석이 일반인의 증명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인이 감정 결과를 설명할 때 그 설명 형식에 따라 일반인이 증명력을 달리 판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 살고 있는 20~40대의 360명의 성인을 표집하였다. 360명의 연구 참여자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하나의 집단에는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여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를 표현하였으며, 다른 하나의 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에게는 확률 및 빈도 방식을 사용하여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를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추가적인 증거의 정량화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과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 방식에 따른 사전 유전 추정률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여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를 제시한 경우에 사전 유죄확률에 비교하여 사후 유죄확률을 보다 많이 변화시켰다. 또한 조건부 확률에 기초한 증거물은 변호사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확률 및 빈도에 근거한 전문가 증언을 참조한 경우에는 검사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Forensic #Forensic Evidence #Likelihood Ratio #Bayesian #Reli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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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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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 2004 / 실체적 진실발견과 수사절차의 의미변화 / 경찰법연구 2(1) google schola 박노섭 / 2009 /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찰 / 경찰법연구 7(1):30~52 dbpia 양윤 / 2014 / 소비자 심리학 / 학지사 google schola 이동희 / 2016 /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 - 동아시아권 일본, 대만의 최근 동향 및 비교․시사점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4(2):3~35 dbpia 이성기 / 2016 /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증거의 개연성(probability)과 인지적 편견 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 28(3):185~2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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