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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내전이나 무장봉기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 정권이 치안질서 유지를 비롯해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량탈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급변통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대부분 인권,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안정적인 민족통합, 재정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그 대표적인 과제로서 급변통일 이후에도 적절한 기간까지 비무장지대의 한시적 존속 및 연장, 남북한 주민에 대한 상대측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남한 내에서 주거(정착지원 시설) 및 이동의 규제, 대량 탈북 이주민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정착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대량탈북 상황에서 철저한 법적 준비와 즉각적인 대응만이 좋은 통일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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