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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9 - 1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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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의 재정재건제도나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도인 Chapter 9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조치의 성격보다는 파산을 방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존중하여 스스로 재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는 감시 및 지원하되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긴급재정관리제도도 운영상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통제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구노력에 초점을 두어 감시 및 지원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Financi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FEMS) #Bankruptcies #Financial Recovery System #Chapter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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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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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2011 / 지방재정건전성 보장 입법론 / 행정법연구 (30):207~235 dbpia 김도승 / 2012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찬동 / 2014 / 일본의 자치단체 파산제도 현황과 시사점 / 지방행정 :24~27 google schola 김홍환 / 2014 / 재정파산제에 대한 지자체 등 입장분석 및 도입의 논의방향 / 지방재정 (14):50~75 google schola 남황우 / 2010 /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 조치 / 지방재정과 지방세 31:140~1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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