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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eshan Muhammad (부경대학교) 고종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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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2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합의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안(INDCs)을 이행하는 경우, 세계경제와 관련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안(INDCs)을 제시하지 않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TAP-E model과 2016년 2월발표된 GTAP version 9 satellite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연구 목적상 GTAP version 9 satellite database에 포함되어있는 140개 국가와 57개 산업을 각각 14개국가와 10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하나는 이산화탄소 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우이며(시나리오1),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 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우(시나리오2)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산화탄소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한계배출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1톤당 이산화탄소 한계배출비용이 $134.7에서 $59.2로 줄어들며, 중국의 경우 $144.8에서 $59.7로 줄어들고, 일본의 경우$127.8에서 $59.2로 줄어들며, EU27의 겨우 $222.8에서 $59.3 로 줄어들고, RoA1. 의 경우 $121.7에서 $59.7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산화탄소 거래제와같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약 4,000억$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파리기후변화협정 #국가별배출가스감소이행안 (INDCs) #탄소세 #이산화탄소거래제 #GTAP-E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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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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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m　ller, S. / 2006 / Global Climate Risk Index 2006 / Germanwatch google schola Babiker, M. H. / 1997 / Carbon Taxes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google schola Beck, M. / 2015 / Carbon tax and revenue recycling: Impacts on households in British Columbia /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41:40~69 google schola Bohringer, C. / 1997 / Environmental Tax Reforms and the Prospects for a Double Dividend – An 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for Germany google schola Borges, A. M. / 1984 /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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