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재외공관 경찰안티드론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박현호; 김찬선; 윤태관; 이영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호 (국가대테러전략연구소) 김찬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태관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이영오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융합과 통섭 융합과 통섭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6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필요성: 본 연구는 주한재외공관 경찰안티드론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한재외공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고찰방법과 질문지를 이용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질문지는 2019년 11월 11일∼11월 25일까지 약 15일간 실시하였다. 드론 및 사회안전분야에서 종사경력 약 10년 이상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참가 인원은 10명이다. 결론: 주한재외공관 경찰안티드론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재외공관 드론테러 발생 시 국가적인 위상은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상저하의 주된 내용으로는 법적 외교문제와 보상, 국내 안티드론 기술수준 신뢰도 저하, 국가 안전체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 국제 외교관계 기능성 저하 등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둘째, 주한재외공관에 대한 경찰안티드론체계 구축방식은 통합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민간경비 아웃소싱 구축, 법·제도 및 규제 강화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셋째, 경찰안티드론체계 구축 시 법·제도적 개선점으로 드론 상용화를 위한 현실적인 경찰법의 정비, 현실성 있는 통신전파법의 개정, 통신전파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 강화, 재외공관 국가 중요시설 지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Pupose: This study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e anti-ron system for diplomatic missions abroad and to find way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Method: In this study, a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ing questionnaires were applied, focusing o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1 to November 25, 2019 for about 15 days. It was set to target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drones and social safety, and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s 10. Result: The conclusions drawn center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anti-ron system for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vent of a drone terror at the diplomatic mission in Korea, it is predicted that the national status will be significantly lowered. The main contents of the decline in status were legal diplomatic issues and compensation, a decrease in the reliability of the domestic anti-drone technology level, a decrease in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safety system, and a decrease in the functionality of international diplomatic relations. Second, as for the method of establishing the police antidrone system for diplomatic missions abroad, measures such as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nti-drone system, establishment of outsourcing of private security, and strengthening of laws, systems and regulations were derived. Thir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antidron system include the improvement of the realistic police law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drones, the amendment of the realistic communication propagation law, reinforcement of strong penalties for violating the communication propagation law, and designation of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for diplomatic missions abroad. Was derived.

#주한재외공관 #경찰안티드론체계 #심층면담기법 #법·제도 개선 #통합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조정우 / 2019 /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 법학연구 19(2):381~406

Choi, O. H / 2019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rone and the anti-drone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Colby, A. / 1987 /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2: Standard issue scoring manual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Country indicator

Jang, L. T. / 2020 / A study on the response of police against terrorism using drone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현호

소속기관 국가대테러전략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기타 예술체육학

논문수 6 이용수 69

김찬선

소속기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체육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78 이용수 6,885

윤태관

소속기관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기타 예술체육학

논문수 10 이용수 121

이영오

소속기관 세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기타 예술체육학 예술체육학 > 체육

논문수 28 이용수 3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