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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인섭 (Kwangwoon University) 정석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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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하여 2008년에 민간기업이 군 장비의 운영유지를 책임지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부품 조달 및 정비기간 단축으로 장비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보유 재고를 감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방부는 PBL 사업을 확대해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장비를 선정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부재하여 적용장비를 확대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BL 적용 적합장비에 대한 객관적 판단요소와 이를 정량화한 수치를 제공하여 향후 PBL 사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PBL 적용을 위한 선정 핵심요인을 ‘장비가동률’, ‘보급불가동률’, ‘업체 참여의지/능력’, ‘예산절감 가능성’, ‘부품조달 기간’, ‘외주정비기간’, ‘창급 정비기술확보 가능성’, ‘임무기여도’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8개 핵심요인의 평가 수준을 정하고, 선택기반 컨조인트 방법에 따라 대안 카드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3차 설문을 통하여 각 요인의 수준별 효용성을 산출하였다. 분석내용을 핵심적으로 풀어서 표현하자면 임무중요도가 높은 무기체계가 가동률이 75% 미만으로 전투준비태세가 낮은 상태에서 성과기반군수(PBL)을 적용 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며, 반대로 장비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운영 중이며, 창급정비기술을 대부분 확보하였거나 할 수 있으며, 부품 보급에 따른 불가동이 5% 미만이거나, 90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다면 성과기반군수(PBL)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핵심요소와 수준에 대한 효용도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가 국방부 성과기반군수(PBL)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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