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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경 (한밭대학교) 류광기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6 - 18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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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기준과 규범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효율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제·문화 등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어 사회통합의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분단 70년 동안 상호 표준에 대한 교류가 중단되며 남북 표준체계의 이질화가 발생하였고 장기화에 따라 심화·고착되어 가고 있다. 남북 표준의이질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중복 투자 등과 같은 문제에 따라 산업·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 최근 입수한 북한의 ICT 분야 국가표준(KPS)과 국제표준(ISO/IEC) 및 남한 산업표준(KS)과의 이질화 실태(적용 범위 및 주요내용 등)를 비교·분석해 정량화 한 결과 남북 표준의 부합률은15.0%에 불과함으로써 표준 통일을 위한 표준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관련 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표준 #남북표준비교 #남북표준협력 #표준협력 #ICT 표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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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G. Jeon / 2017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model for economic analysis of act standardization google schola Standard Quality Cooperation Task Force / 2019 / Standard quality comprehensive plan google schola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 2005 / A survey report on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panies google schola Maeil Newspaper / 210 trillion won is needed for reunification of industrial standar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oogle schola 전미선 / 2018 / 남북통일에 대비한 건설분야 표준 비교 연구 /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지 8(2):37~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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