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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혜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4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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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의 2급 공무원인 천하이 아주국 부국장은 2016년 2월에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 대항하지 말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016년 7월 9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하루 뒤 한국과 미국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신중히 행동하라며 경고하는 발언을 하였다.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AN/TPY-2 기종이다. 일본에 배치된 것 또한 같은 기종이다. 문제는 같은 사드 레이더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만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일견 합당한 측면이 존재한다. 사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사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중국에게 무역 보복을 당하였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또한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 연구는 먼저 사드 배치 과정과 관련한 기존연구 분석한 뒤에 한국의 사드 배치 과정을 살펴보고 또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함의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드 #국방 #안보 #전략 #AN/TPY-2 레이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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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준 / 2017 / 피해제한과 억지: 한반도 사드배치의 이론적·실제적 함의 / 한국정치연구 26(3):333~360 dbpia 고영대 / 2017 / 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 나무와숲 :68~78 google schola 구본학 / 2006 / 일본의보통국가화 추진 상황하 한ㆍ일 군사관계발전방안 :18~22 google schola 김태효 / 2019 / 그들은 왜 정답이 있어도 논쟁하는가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56 google schol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방부 / 사드는어떤 무기이며 수도권 방어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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